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칙안의 입안 시 유의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규칙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2.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4.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표현을 정확히 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