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5조 (입법예고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방법법제업무 운영규정법제정보시스템입법예고의견제출법령안처장신ㆍ구조문대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관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6.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7.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