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3조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공포 · 2021-05-18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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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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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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