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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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제한주식의 금액범위는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 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