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심의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관서에 관련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바다의인상을 한 번 수상한 자에 대한 중복 수상은 가급적 지양한다.
④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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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3 시행된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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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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