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4조 (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재산취득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