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조직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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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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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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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