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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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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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