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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6-04-01 · 소관 - · 총 1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 2025-08-18 · 시행 2026-04-01 · 조문 1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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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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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의3조 (30개)
제121의4조 ~ 제143조 (30개)
제121의4조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제122조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제122의2조 사서함의 사용제122의3조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제123조 열쇠의 교부등제124조 제125조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제126조 제126의2조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제127조 제128조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제129조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제12의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제13조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제130조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제131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제132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제133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제134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제135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제135의2조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제136조 손해의 신고등제137조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제138조 손해배상청구의 취소제139조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제14조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제140조 제141조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제14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43조 사업개선명령
제144조 ~ 제31조 (30개)
제14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45조 규제의 재검토제15조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제15의2조 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제16조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제17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제18조 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제2조 창구업무의 취급 등제20조 사제엽서의 제조요건제21조 투명봉투의 사용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제26조 등기취급제27조 등기우편물의 접수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제28의2조 준등기취급제28의3조 준등기우편물의 접수제28의4조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제28의5조 선택등기취급제28의6조 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제28의7조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제29조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제2의2조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제2의3조 제3조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 제57조 (30개)
제58조 ~ 제70의3조 (30개)
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제5의2조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제5의3조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제60조 제61조 국내특급우편제61의2조 제62조 특별송달제63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제64조 민원우편물제65조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팩스우편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제70조 제70의10조 제70의11조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제70의12조 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제70의13조 회신우편의 회신방법제70의14조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제70의15조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제70의16조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제70의17조 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제70의18조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제70의19조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제70의2조 우편주문판매의 신청제70의3조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제70의4조 ~ 제88조 (30개)
제70의4조 광고우편의 광고금지제70의5조 광고우편의 이용조건제70의6조 전자우편의 접수제70의7조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제70의8조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제70의9조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제71조 우표류의 판매기관등제71의2조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의2조 우표류의 정가판매등제76의3조 우표류의 할인판매등제77조 제78조 제79조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제8조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제80조 통신판매제81조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제82조 우표류의 관리등제82의2조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제83조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제84조 반환취급수수료제85조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제86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제87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제87의2조 우편요금의 납부방법제88조
제89조 ~ 제9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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