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제2조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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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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