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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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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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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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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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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경비의 지원 제11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제11조의3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13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1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1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1조의2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제2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2조의2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제23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24조의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3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24조의4 보조금의 지급 등 제25조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25조의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2조의2 ~ 제9조 (21개)

제2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0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2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2조의2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5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회의 등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간사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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