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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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제 호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1. 성명(대표자): 2. 상호(명칭): 3. 영업장 주소: 4. 운영 세부 종류: ( □ 개사육농장, □ 개식용 도축･유통, □ 개식용 식품접객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 등의 운영 신고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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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행계획서 제출제4조 ·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제5조 · 재검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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