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국립전파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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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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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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