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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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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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임사항제4조 · 전결권자제5조 · 전결사항
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전결사항의 준수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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