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법제 연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유관부처간 협조 방안2. 외국의 체제전환 또는 통일 과정에서의 법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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