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