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3조 (수출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가.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나.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다.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라. 생산 또는 가공일자마. 컨테이너 번호바.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사.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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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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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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