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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1-01

조문 59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영업의 등록 등

영업의 승계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구분 관리

수입신고 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수입검사 등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시설개선 명령 등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폐쇄조치 등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위반사실 공표

포상금 지급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태료 적용의 특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현지실사 등 위탁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