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추천대행기관, 배정방식 및 연차별 적용물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 별지 제2호서식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 | | | | | | | | | | | | | |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 품목구분 | 협정문상의 HS 코드 | 현행 HS코드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버터 | 0405-10-0000 | 좌동 | 버터 | 113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1 | 버터 | 0405-90-0000 | 좌동 | 버터(기타) |…
| 품 목 | 세 번 (현행 HS코드)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 연차별 관세율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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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