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기관의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방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방기관의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방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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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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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위반행위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