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방기관이 별표1에 따른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관의 주관부서는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국방기관의 공직자에게 공지(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게시 등)해야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및 면적3. 사업 시행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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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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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1 |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조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1 |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조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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