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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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