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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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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