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고충민원의 처리 등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처리기간의 연장 등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민원문서의 반려 등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담당자의 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민원제도의 개선

조정회의의 기능

조정회의의 구성 등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 운영세칙

의견 수렴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확인ㆍ점검 등

민원의 신청 방법

평가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회 등의 특례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민원의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민원실의 운영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