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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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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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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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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0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11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1의2조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제12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3조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14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5조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제2조 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23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6조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제28조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제29조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3조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1조 담당자의 명시 제32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제35조 ~ 제7의3조 (30개)

제35조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의2조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41조 민원제도의 개선 제42조 조정회의의 기능 제43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 제44조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5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6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47조 조정회의 운영세칙 제48조 의견 수렴 제48의2조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48의3조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제49조 확인ㆍ점검 등 제5조 민원의 신청 방법 제50조 평가 제51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국회 등의 특례 제5의2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제5의3조 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 민원의 접수 제7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7의2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의3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7의4조 ~ 제9조 (5개)

제7의4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제8조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8의2조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제8의3조 민원실의 운영 제9조 민원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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