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5조 (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장을 두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순차적으로 각각 시ㆍ도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부속기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처ㆍ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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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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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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