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5조 (이용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영업중인 변리사로서 지식재산처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송달함 이용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각서(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