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7조 (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운영(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달함 설치 장소에서는 문서교부대장(별지3호 서식) 및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4호 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으로 하여금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케하고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과 대행자의 인장을 함께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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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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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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