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과 감정인, 청문주재자 중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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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