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비용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58002745"></img>
②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img id="158002747"></img>
③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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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
1. Ⅰ업종 가. 원유 정제처리업 업무 | 업무 | 시설구분 | 시설구분 | 시설구분 | 공량(주1) 가. 행정일반 | 가. 행정일반 | 점검대상 배출시설 (주2) | 200개소 미만 | 200개소 미만 | 1.3188 가. 행정일반 | 가. 행정일반 | 점검대상 배출시설 (주2) | 400개소 미만 | 400개소 미만…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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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