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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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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7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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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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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총량규제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조 상시 측정 등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개선명령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 제49조 (30개)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의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의3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의4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과징금 처분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의2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 자가측정 제3의2조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의3조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40조 환경기술인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의3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의2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의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의2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의2조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의4조 과징금 처분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조 ~ 제6조 (30개)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의2조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의3조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의2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 인증의 취소 제56조 과징금 처분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의2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의10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제58의11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제58의12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제58의13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의14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의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의2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의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의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의6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의7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의8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의9조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 제75의2조 (30개)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의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의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의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0의5조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의6조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의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의3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의4조 지정의 취소 등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제69의2조 결격 사유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의2조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의2조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의3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의2조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 제85조 (30개)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6의10조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의11조 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의12조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의13조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의14조 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의15조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76의2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의3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의4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의5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의6조 과징금 처분 제76의7조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의8조 제76의9조 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의2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의3조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 회원 제7의2조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의3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80조 업무 제80의2조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 청문

제86조 ~ 제9의4조 (16개)

제86조 수수료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9조 벌칙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0조 벌칙 제90의2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1의2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과태료 제95조 양벌규정 제9의2조 제9의3조 제9의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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