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대기환경보전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1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총량규제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조 상시 측정 등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개선명령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 ~ 제49조 (30개)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의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제37조 과징금 처분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 자가측정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40조 환경기술인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 과징금 처분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5조 ~ 제6조 (30개)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 인증의 취소 제56조 과징금 처분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13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4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제58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 제75조의2 (30개)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0조의5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의6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 결격 사유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 제85조 (30개)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76조의10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 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 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조의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76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 과징금 처분 제76조의7 제76조의8 제76조의9 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 회원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80조 업무 제80조의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 청문

제86조 ~ 제9조의4 (16개)

제86조 수수료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9조 벌칙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0조 벌칙 제90조의2 벌칙 제91조 벌칙 제91조의2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과태료 제95조 양벌규정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