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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0개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사업장의 분류

방지시설의 설치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상시 측정 등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측정기기의 부착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조업정지명령 등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환경기술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비산먼지의 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작차에 대한 인증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부품의 결함시정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인증의 취소

과징금 처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공회전의 제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운행차의 수시 점검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지정의 취소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등록의 취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자동차의 운행정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검사업무의 대행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냉매회수업의 등록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과징금 처분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냉매의 관리기준 등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보고와 검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행정처분의 기준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