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의2조 (위임전결사항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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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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