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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