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84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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