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7조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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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제3조 · 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제4조 · 퇴정명령 등제5조 · 촬영 등의 제한제6조 · 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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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