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3조 (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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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제3조 · 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퇴정명령 등제5조 · 촬영 등의 제한제6조 · 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제7조 ·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