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산림재난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나. 각종 산림피해방지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 방재 제외)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라. 산림정화 등 산림 내 오염방지 계획 수립ㆍ실행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사. 산림곤충의 보호ㆍ이용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지도ㆍ감독자. 국유림의 보호 협약 관리차. 임산물 반출관리 및 적지검사에 관한 지도카.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타. 숲사랑지도원증 발급ㆍ관리파. 산불예방 및 진화ㆍ조사하. 산불예방 캠페인 및 기동단속 계획 수립ㆍ시행거. 산불취약지 산불방지 사업 및 산불감시시설 설치ㆍ운용너.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더. 산림무선통신 설치ㆍ운용러. 산림에 대한 기상피해 방지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버.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발생조사 및 방제 지도ㆍ감독서.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어.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ㆍ관리(산림복원 제외)저. 재정일자리사업 총괄처.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ㆍ지도커. 무인항공기(드론) 운영2. 삭제3.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마.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바.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아. 사방지ㆍ산사태위험지 지정 및 지정 해제자.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차. 사방시설 점검ㆍ안전진단 등 위탁업무 계획 수립 및 실행ㆍ지도 감독카.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ㆍ지도 감독타. 산림재해피해지 및 황폐지 복구사업 조사ㆍ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파. 임도시설(신설 및 구조개량) 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하. 임도 보수ㆍ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거. 산림복원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ㆍ지도 감독너. 각종 산림토목사업에 관한 사항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허가ㆍ신고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검토ㆍ통보4.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다.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ㆍ모니터링ㆍ각종 행사라. 소관 국유림의 보호 및 재산관리ㆍ산사태ㆍ임도 등 업무지원마. 소관 국유림의 경영 및 자원조성ㆍ산림문화ㆍ임업직불 등 업무지원바. 산림생태관리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5.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②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 내의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 및 산지사방의 신설ㆍ보수, 제설장비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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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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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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