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산림경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나. 국유림경영계획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 수리(중앙관서장 소관 등 국유림)다. 산림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라.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 및 실행 평가마. 산지이용구분 운영 지도바. 삭제사. 국유임산물 생산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아. 삭제자. 삭제차. 국유림 등의 산림경영대행 지도카.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운영타.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지도하. 국유림위원회 구성 및 운영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너. 목재저장센터 운영ㆍ관리더.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보일러) 보급 계획 및 모니터링 지도러. 목재제품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머. 삭제서.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어. 국유림종합계획 지도저.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처. 목재에너지림 조성 계획 수립 지도커.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지도터. 시범림(조림성공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조성 및 운영퍼. 스마트산림 현장적용허. 삭제고.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노. 과내 서무 업무도. 그 밖의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나. 숲가꾸기용 기기(자재)의 수급 계획다. 국유림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라. 국유림영림단 신규ㆍ변경 등록 승인마.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운영 지도사.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아. 임업기계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자.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도차.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카.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운영 지도 감독타.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지도파.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하. 양묘사업계획 수립 및 양묘사업소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거.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너.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더. 삭제러.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머. 청사ㆍ양묘사업소 내 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버. 조경 수목, 향토수종 생산서. 시설양묘 운영 및 관리어. 종묘사업계획 수립저. 채종림ㆍ시험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처. 조림 및 종묘사업용 기기(자재)의 수급 계획커. 난대림 정책 수립 및 운영터. 토석의 매각ㆍ복구ㆍ사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퍼.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작성ㆍ지도허. 그 밖의 자원조성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3. 산림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위탁ㆍ관리나. 치유의 숲 조성 및 위탁ㆍ관리다. 숲길 조성 및 위탁ㆍ관리(지리산둘레길)라.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마. 산림교육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바.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보전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아. 국민의 숲 운영ㆍ지도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ㆍ지도차. 삭제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타. 산림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지도4. 삭제5. 임업직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자. 임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차.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카. 삭제타. 삭제파. 삭제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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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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