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1조 · 목적
유사상품 심사기준
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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