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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예규

유사상품 심사기준

예규 · 지식재산처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유사군코드 구성
제4조
유사군코드 부여
제5조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제6조
유사판단 적용시점
제7조
유사판단의 특례
제8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