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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7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8공포 · 2026-0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공무원 징계령」제1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공무원 징계령」제1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