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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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과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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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과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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