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집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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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자문의 의뢰 및 자문료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가. 의뢰 단계: 수요부서는 자문 목적, 내용, 시급성, 기간, 자문료 산정 근거, 보고서 분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총괄과에 제출하며, 소속 총괄과의 검토를 거쳐 소관 국장 전결로 확정한다.나. 지급 단계: 자문 완료 후 수요부서는 내부 보고를 마친 뒤 지급을 의뢰하며, 소속 총괄과는 이를 검토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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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자문의 의뢰 및 자문료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가. 의뢰 단계: 수요부서는 자문 목적, 내용, 시급성, 기간, 자문료 산정 근거, 보고서 분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총괄과에 제출하며, 소속 총괄과의 검토를 거쳐 소관 국장 전결로 확정한다.나. 지급 단계: 자문 완료 후 수요부서는 내부 보고를 마친 뒤 지급을 의뢰하며, 소속 총괄과는 이를 검토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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