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자문은 무분별하게 정책연구용역의 회피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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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