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2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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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01 시행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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