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산림항공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과장은 항공기획, 재해대응, 교육훈련, 운항, 관제, 산림항공훈련센터 담당 업무를 분장한다.
②항공기획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세부 운영계획 수립ㆍ시행2. 항공기 비행지시3. 항공기 도입 및 등록, 이전, 말소에 관한 업무가. 삭제(2023. 12. 27.)나. 삭제(2023. 12. 27.)다. 삭제(2023. 12. 27.)4. 항공기 지역별(정치장) 배치가. 기관별 권역별 배치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나. 항공기 정치장 변경 등록5. 헬기격납고 신축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6. 항공기 종합훈련장 조성 및 운영7. 항공보험 가입조건 및 계획수립8. 공항ㆍ군 비행장 등 사용 협의9. 조종사 국내ㆍ외 교육훈련가. 조종사 국내ㆍ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나. 국내 헬기 제작사 비행교관 초빙 비행훈련(필요시)다. 국외 비행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필요시)라. 산림항공본부 기종자격, 시험비행자격, 교관조종사 자격 취득 등 비행교육마. 조종능력유지, 비행직무훈련, 비정상절차 회복 절차 훈련 등 비행교육바. 청년일자리관련 조종사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10. 산림항공기 운항규정 관리 업무11. 항공종사자 항공신체검사 실시가. 항공종사자 항공신체검사 병원 협조 및 실시나.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내 실시여부 점검다. 항공신체검사 비용 지급 업무12. 산림항공과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영13. 각종 비행통계 작성 및 관리가. 운항실적 작성 및 관리나. 개인별ㆍ사업별 비행시간 통계 관리14. 조종사 자격 관리가. 조종사 자격 임명에 관한 업무나. 조종사 비행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15. 항공보험 사고 접수16. 기타 산림항공과 민원 및 일반 업무가.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나. 일반 서무 및 부서 복무 관리다. 기타 과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재해대응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예방 및 진화가.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 업무나. 비상근무 편성2.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가. 산림항공구조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산림항공구조대 실적 및 통계 관리3. 산림재난(병해충, 산사태) 예찰ㆍ조사관련 항공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비행지시 포함)가. 산림재난 예찰ㆍ조사 모니터링 비행지시나. 산림재난 예찰ㆍ조사 모니터링 실적 및 통계 관리4.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산불진화대) 운영가.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나. 산림무인비행장치 실적 및 통계 관리5. 공중진화대 교육ㆍ훈련 운영6. 공중진화대 임무 현장 안전관리7. 산림항공 홍보가. 산림항공 정책 홍보나. 정책홍보 사진ㆍ영상 촬영 및 영상 장비 운용8. 장비ㆍ물품 운용 관리가. 공중진화대 산불진화장비 운용나. 공중진화대 산림항공구조장비 운용다. 산불진화지원장비 운용9. 공중진화대 기획ㆍ운영 및 실적관리가. 공중진화대 기획ㆍ운영 관리나. 산림항공 지원포털(재해대응 분야) 운영에 관한 업무다. 공중진화대 실적 및 통계 관리10. 항공기에 의한 산림사업 현장 임무 지원11. 산림사업 자재운반 항공기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가. 산림사업 자재운반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산림사업 자재운반 실적 및 통계 관리12. 산림항공안전장비 구매에 관한 업무 및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지원장비 중 방염텐트, 휴대용 산소공급기 운용ㆍ관리13. 산림항공본부 복제 관리
④교육훈련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진화, 항공구조 등 공중진화대 공통 업무2. 산림재난 교육훈련 운영가.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나. 항공구조 교육훈련 과정 운영다. 유관기관 교육훈련 강사 지원3. 산림청 드론전문교육기관 운영가. 교육기관 운영 규정ㆍ지침 관리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과정 교육 및 국가자격 실기시험 운영다. 드론 교육 장비 및 시설 관리라. 드론전문교육기관 교육 실적 및 통계 관리4. 교육훈련 과정 기획ㆍ운영가. 교육훈련 과정 계획수립 및 편성나. 교육훈련 성과 및 실적 통계ㆍ관리다. 교육훈련 교안 제작 및 유지ㆍ관리라.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매뉴얼 개정5. 공중진화대 산림재난 자격 관리가. 산불ㆍ항공구조 자격나. 응급구조사 자격다. 드론 조종자 증명6. 교육훈련 관련 안전관리
⑤운항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조종 및 해당 기종 매뉴얼 연구가.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등 비행임무수행나. 비행교범 운영 및 관리2.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업무가. 운항안전 토의나. 산림항공관리시스템, 탑재일지, 브리핑 일지 관리3. 조종사 교육 훈련 계획 및 운영 관리가. 기본교육, 직무교육 등 자체 교육훈련나. 모의비행훈련장치 교관(IOS)에 관한 업무4. 항공기 운항 업무5. 항공촬영 승인 및 P-518 비행인가6. 비행정보 수집 및 운항관련 협정 체결가. 항공기 운항관련 유관기관 협의나. 산림항공기 훈련장 운영7. 항공정보(NOTAM, 항공기상 등) 파악 및 전파8. 비행계획 제출 및 변경
⑥관제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국 운영 및 관리(항공기에 설치된 무선국 및 통신장비 제외)가. 무선국 허가 및 검사 업무나. 무선통신장비 유지 관리2. 항공기 운항 관제(계류장 입ㆍ출항 등)업무가. 항공기 입ㆍ출항 관제나. 운항중인 항공기 비행계획 변경3. 산불진화 등 상황 통신가. 산불진화 등 임무 헬기 상황통신나. 비행금지구역(P-518, NFL) 관련기관 인가(산불등 긴급한 항공기 운항)4. 산불 구두 비행 출동 지시(구두비행지시 기록부 관리)5. 항공방제 업무(항공기 실시간 추적) 지원6. 산림항공통합시스템(항공관제) 운영가. 운항중인 항공기 실시간 추적 및 모니터링나. 산림항공지원포털서비스(항공관제) 기능개선 관리7. 골든타임제 출동시간 관리8. 항공기 주간운항 계획 작성 및 전파
⑦산림항공훈련센터 담당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3. 12. 27.)1.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3. 산림항공훈련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4. 국기기관, 민간(임차) 산불대응 헬기 조종사 교육지원 등5. 모의비행(훈련)장치 조종사 실기평가 지원 및 기관방문 비행체험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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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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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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