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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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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