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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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297mm×210mm[백상지 80g/㎡]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상기 본인은 위해성평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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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확인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신 설 > | 직무윤리 확인서 직위 : ○○○○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앞서 다음의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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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제3조의2 · 실무협의회의 운영제4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제5조 · 독성시험의 방법 등제6조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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