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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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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4-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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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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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0조의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제10조의3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제10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 제10조의5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제11조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2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제14조의2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제14조의3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제14조의4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제15조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제17조의2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제17조의3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8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20조 화장품 가격의 표시 제21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제22조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제23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제25조 수거 등

제26조 ~ 제9조 (25개)

제26조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제26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제27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8조 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9조 행정처분기준 제2조의2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제3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3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30조의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제30조의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제5조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6조 시설기준 등 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8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8조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제8조의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제8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8조의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8조의7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화장품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화장품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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