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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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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6-22 · 시행 2023-06-2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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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의 2023-06-22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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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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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1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제11조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조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제14조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8조 수수료 제2조 유해물질 제3조 정보제공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제8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9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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