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5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62974183"></img><img id="162974185"></img><img id="162974187"></img><img id="162974189"></img><img id="162974191"></img><img id="162974193"></img><img id="162974195"></img><img id="162974197"></img><img id="162974199"></img><img id="162974201"></img><img id="162974203"></img><img id="162974205"></img><img id="162974207"></img><img id="162974209"></img><img id="162974211"></img><img id="162974213"></img><img id="162974215"></img><img id="162974217"></img><img id="162974259"></img><img id="162974261"></img><img id="162974263"></img><img id="162974265"></img><img id="162974267"></img><img id="162974269"></img><img id="162974271"></img><img id="162974273"></img><img id="162974275"></img><img id="162974277"></img><img id="162974279"></img><img id="162974281"></img><img id="162974283"></img><img id="162974285"></img><img id="162974287"></img><img id="162974289"></img><img id="162974291"></img><img id="162974293"></img><img id="162974295"></img><img id="1629742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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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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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